[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임신 중절한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상담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돼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낙태가 범죄인데 상담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상담 방식을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놨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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