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임신중절 여성 상담·지원 시급”
정현백 여가부 장관 “임신중절 여성 상담·지원 시급”
  • 김복만
  • 승인 2017.1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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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임신 중절한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상담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돼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낙태가 범죄인데 상담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상담 방식을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놨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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