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전국의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보육료 예산 증액이 보육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최소 10%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유아 1인당 22만원에서 5년째 동결 상태인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예산도 ‘최소 25만원 인상’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노동법이 규정한 ‘하루 8시간 원칙’으로 조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회장 김용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보육료예산 1.8% 증액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날 보육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적정 보육비용(표준보육비용) 도입 이래 현재까지 산출 결과대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의 어린이집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정보육단가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시켜 가뜩이나 운영난에 처한 어린이집들을 퇴출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재정 현실에서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0~2세 아이를 둔 외벌이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재정난 심화, 보육교사 운용 차질 등 오히려 보육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 취원율의 하락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영유아 1인당 보육료지원 방식의 개선 또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육료의 60%를 교사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어린이집의 교직원 급여 등 경제적 처우 여력이 나빠지고 이는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육료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도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유치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달했음에도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수준·근무시간 등 노동환경, 영유아 지원 보육예산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어린이집에서 최소한의 보육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 보육료예산이 최소한 10%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보육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의 물가를 반영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13~26% 인상이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이 반영된 23% 인상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5년째 ‘1인당 22만원’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도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공약한대로 내년부터 최소 25만원을 시작으로 30만원까지 올려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어총은 줄곧 인상을 요구해온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지침에 따라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중노동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22만원을 25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과 관련, 한어총은 유치원과 달리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의 기준이나 시간외수당 추가, 교직원 추가배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 속에서 어린이집의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은 교직원 근무환경 저하, 전반적인 보육 질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육 질의 향상, 교직원 근무조건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현행 종일형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어린이집의 요구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연구팀장은 “어린이집 수입(세입)에서 보육료와 보조금 등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원아 1인당 월평균 68만~7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평균값임을 감안하면 외부 지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한어총이 주장하는 정부의 실제 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팀장은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인건비 비중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인건비 중심으로 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의 안정적 운영과 처우개선의 대안으로 교사인건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교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조건으로 정부인건비 미지원 대상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기존의 기본보육료를 폐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현행 규모별, 연령별에서 어린이집당, 반당, 영유아당으로 변경하고,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최소 5년단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항목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8시간 조정에 대해선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 맞벌이가정 보육수요를 고려해 현행 12시간을 유지하되 교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의 확대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보육학과)는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2016년 신생아 수가 전년대비 3만 2000여명 감소해 영아 보육 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이 1476개가 폐원한 사실을 지적한 뒤 “이같은 감소비율을 적용해 올해 신생아 수 예상감소 36만명일 경우엔 2122개 가정어린이집(전체 가정어린이집의 10.3%)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영유아 1일 평균 급·간식비 1745원을 우유 가격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일 급·간식비 1745원으로 영아 1명의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 한 끼 식사비 1000원을 뺀 나머지 745원으로 두 번의 간식비를 충당하면 1회 간식비 단가는 약 375원에 불과하다. 이는 시중의 흰 우유 최저가격(200ml) 388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타민 섭취를 위한 과일은 제공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김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들의 전망분석을 인용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심화→고령화 가속→저성장·고실업→재정 악화→저출산 개선 악영향(저출산 심화)’의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율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보육사업에 투자를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원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난제라는 점에서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안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국장은 “저출산 극복대책은 보육으로, 정부가 꾸준히 복지ㆍ보육 예산을 늘려왔다. 문제는 정부 재원이 한정돼 있고 지원해야 할 대상은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4조 4000억원을 줄여 복지에 넣었음에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은 점을 이국장은 설명하면서 “보육계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종 예산에서) 괴리가 클 수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어총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어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배우 한은정, 방송인 샘 해밍턴 등 연예인 2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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