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장 세미나 개회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김광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와 본인부담상한제’ 주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계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2012년 16만 1,054 병상에서 2016년 25만 5,021 병상으로 대폭 늘어났고 노인의료비 부담도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인요양 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광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정 4개 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님,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기요양기관 임직원 종사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2012년 16만1,054 병상에서 2016년 25만5,021 병상으로 대폭 늘어났고 노인 의료비 부담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세미나는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련 단체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