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솜방망이식 처벌로 개인정보 유출문제 개선 안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입시전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지난 7월 18일 14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또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4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도 3개월만인 7월 18일 또다시 해킹을 당해 14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김성태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이 3개월도 안 돼 보안망이 또 뚫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킹 등으로 116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해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16건의 유출사례 가운데 23건의 경우 유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00만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는 아직도 회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5천300만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정부의 사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개인정보보호 유출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개인정보 회수는 물론 피해사례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