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제고·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총력 추진”
정부 “출산율 제고·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총력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7.09.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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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저출산, 정책 하나로 해결 안돼…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구로구청 내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아동수당 신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설명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보조보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 부총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해 고민스럽다”면서 “보육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에 따라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방문에서 아침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 참여한 뒤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자신을 세 자녀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직장 여성은 “회사에서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오후 6시만 되면 음악을 틀지만 정작 조직 분위기는 (정시 퇴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 회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 셋째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세 자녀의 엄마이자 직원 400명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지만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이들도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정부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론 회사가 여직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워킹맘, 여성기업인 등과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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