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확대 예산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통한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개인재산 사용 따른 정당한 보상제도 도입하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 이하 한유총)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학부모 등 8,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즉각적인 ‘유아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대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집회에서 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 구분없이 모든 학부모에게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의 균등한 교육정책 시행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경우 모든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비례해 사립유치원의 개인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인정 및 시설이 실제로 유아공교육에 사용됨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재산보전이나 시설사용료의 인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누리과정비 지원 수혜 대상이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사립유치원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잘못된 회계규칙에 의한 부당한 감사 중단을 요구한다.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9월 18일 1차 휴업과 9월 25일 2차 휴업을 예고하고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은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영유아들의 부모들에게 22만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2015년에는 30만원이 학부모들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정지원을 얼마나, 또 누구에게 실시해 왔는지 교육부에 책임 있는 해명을 묻고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