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양성체계 정비·교사 처우개선 재원 마련 핵심
소관부처 단일화 문제도 이해관계 얽혀 첨예한 갈등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끝장토론을 벌인다.
박근혜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까지 만들고 소리만 요란하게 내다가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날 토론에서 구체적인 가닥을 잡힐지 주목된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 추진돼 왔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시설과 안전·소방시설 기준 일원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자격 단일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난 2012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었다.
문제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교사 양성 및 교직 체계 일원화와 소관부처 단일화 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냐에 유보통합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업계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업계에서는 자격 통합과 함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유치원 교사와 같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어린이집 교사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약 2,000억원이 들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을 할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8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열린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 “유보통합 논의는 필요하며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보통합은 예산과 각종 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빠질 수 없을 것”이라며 “중지를 모아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막장토론에 참여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소관부처 일원화 문제 역시 부처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돌봄 기능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관부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조유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