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정책포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감사원 조사 의뢰
“인권침해·강요·협박 부당감사” VS “관련법 따른 최소한의 감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당국의 인권침해 수준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는 담당 감사관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유치원 원장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하는 단체인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아정책포럼은 또 감사원, 권익위 감사 청구와 별도로 감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밟기로 했다.
◇ 감사관의 인권침해·강요·협박 행위 ‘속출’ = 포럼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인권침해, 강요, 협박 등 각종 부당 감사를 자행했다.
포럼은 진정서에서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올해 초부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유치원 원장 개인 은행 공인인증서 제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제출 거부시 ‘감사방해죄’란 이유를 들어 고발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을 수시로 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를 진행하다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료가 맘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폭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이 진정서에 첨부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부당 감사 사례를 살펴보면, 모 감사관은 은행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유치원 원장에게 ‘감사방해죄’를 지었다고 경위서를 쓰게 한 뒤 “인증서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유치원 감사를 맡은 담당관은 공사 시공사에 전화를 해서 “비싸게 했으니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직무권한을 벗어난 언행과 함께 엄포까지 놓았다.
감사를 마친 한 유치원 원장은 “과거에 근무한 유치원 교사를 교육청 감사실로 불러 유도심문하고 겁을 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 했다”고도 하소연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감사는 못 받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른 유치원 원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원을 잡겠다는 적발 위주의 감사가 분명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려거든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유아학비를 유치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부당하고 인격 모독적인 감사를 계속한다면 유아학비 계좌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아학비 지급 계좌를 차단해서 정부가 유아동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인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직접 학부모에게 주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유아학비 지원을 빌미로 인권침해와 협박 등을 수반한 부당 감사를 자행하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부당 감사 안돼” 사립유치원 대규모 집회 신고 = 유아정책포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위가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럼은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부당 감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월 29일~6월 21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냈다.
포럼은 이번 항의 집회를 통해 ‘인권침해·강요·협박 등에 의한 부당 감사 중지’. ‘부당 감사에 나선 공무원 처벌’ 등 2가지 사안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덕선 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잘못한 유치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치원 전체를 마치 범법자처럼 보는 이런 식의 감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를 실시할 뿐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공인인증서 요구와 관련, “원장 본인이 감사장을 방문해 해당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유치원 회계 계좌 파일만 다운받아 제출하는 것이며, 다운 후 공인인증서는 다시 가져가는 것이므로 별도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집회에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회 전기옥 지회장은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계획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부에 사안을 이관했으니 서울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의 방만한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와 목적을 위배한다”고 항의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또 차별적·행정편의적인 유아교육정책 수립방식 개선과 함께 지원금을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건을 교육부에 제안한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에 대한 인사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