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단가 2020년까지 월30만원으로 인상 추진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률은 25%에서 40%로 늘린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 가량 나눠서 부담해왔으나 정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부담비율이 약 41.2%, 부담액 8,6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정부가 연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보육정책 공약발표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년 2만~3만원씩 단계별로 늘려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연도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금액 부분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전환형 공공형 유치원 1,330여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30여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을 참고해 내년 봄부터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