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회장 “국공립 확대보다 완전무상보육 더 시급”
“보육시설 이용않는 영아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필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효과 대비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불확실하고 사립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정책인 국공립시설 확충 바람직하지 않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4월24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유아교육·보육 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국공립시설 확대 중심의 보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진환 회장은 또 “0~5세 아동수당 신설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면서 국공립시설 재원 유아들에게 이중의 과잉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시설 재원 유아들 대비 월간 수십만원 이상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국공립시설 재원 유아들에게도 아동수당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장 회장은 대신에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0~2세)에게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영아보육은 가정 양육을 우선하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양육휴가 2년 사용 법제화가 필요하고, 시설보육비 지원금의 60% 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특히 260만명에 이르는 0~5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보다는 사립시설 재원 3~5세 100만명 유아들의 교육·보육비 20만원 지원을 통한 완전 무상교육·보육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 과 사립 시설간 부모와 아동이 받는 차별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5세 유아교육·보육비를 20만원 인상해 지급할 경우 추가예산은 연간 2조4,000억원이지만 0~5세 모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3조2,000억원”이라면서 “3~5세 유아교육·보육비를 20만원 인상해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무조건적인 국공립 확충 및 아동수당 신설 정책의 도입은 유아교육·보육의 실질적 개선 대책으로 크게 미흡하다”면서 “새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시설간 차별지원의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육시설 재원생 기준 이용률 40%의 단설 등 국공립유치원 신축비용보다 적은 예산으로 모든 사립유치원과 모든 민간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부모의 추가부담금 없이 국공립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현행 23.7%에서 40%로 높이려면 추가로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정원 300명인 단설유치원 400개를 새로 지으려면 신축비 3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높인다 해도 60% 사립시설 이용 아동은 여전히 차별지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은 국공립유치원보다는 조금 덜 소요되지만 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서도 사립시설 재원 아동(전체 65%)의 부모부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공립과 사립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지원이야말로 공공성 확보의 핵심이며 생애 첫 출발선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국공립과 사립기관 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사립민간시설의 차별지원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계의 불투명성 사례를 이유로 적정지원 및 동등지원 요구의 타당성을 무시해서는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회계투명성의 전제조건인 재무건전성과 운영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 마련과 감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