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 “국공립 확대정책 폐기하고 무상보육하라”
“국공립 비율 40%로 늘리려면 6조5천억원 재원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정책 폐기하고 국공립 신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학부모에 바우처로 지원해주면 완전무상보육 가능하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개최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차기정부 보육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공립을 40%로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로 동결하고 누리과정비를 50만원으로 늘려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재원조달 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지원비를 현행대로 22만원으로 동결하더라도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려면 6조5,000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공립 비율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50만원으로 확대해 유아교육 전체를 무상으로 해도 5조5,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 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해 하겠다고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유치원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고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공립유치원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아 1인당 매달 114만원이 들어간다”면서 “학부모는 그중의 1~2만원만 부담하지만 나머지 112~113만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며 이 돈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쓰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거의 공짜로 국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보다 국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공립유치원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키고 빈곤층에게만 전액바우처를 지급해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옳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국공립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은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모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바우처금액을 증액해 완전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24%의 아이들은 거의 무상보육혜택을 받는 셈인데 그 혜택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76%의 원아들에게도 다 주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월평균교육비 53만원 중 29만원이 이미 바우처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29만원에서 53만원으로 늘려주면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렇게 하는 대가로 사립유치원들이 개별적으로 유치원비를 거두지 못하게 하면 된다”면서 “스웨덴이 이 같은 바우처 방식의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정책은 국공립 확대정책보다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학부모 부담은 그것의 3배에 가까운 1조1,000억원 줄어든다”면서 “또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