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위한 목적세 형태의 세원 확보 필요”
“국공립과 사립의 차별정책 없애고 전면무상보육 해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보육·교육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확대와 관련해서도 설립 비용이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세우기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아동수당제 도입, 재원 확보가 관건 =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 지급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국가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다음 목적세 형태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보다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도입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며 “이 경우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국립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준다고 애 낳을 부모는 없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하더라도 둘째부터 주되 둘째는 10만원, 셋째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극약처방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24일 열린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첫째는 22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차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아동수당 신설 공약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며 “차라리 그 재원을 차별받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구립 서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의 보편적 복지를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모든 집에 주기보다 교사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 업무량 경감 등 현재의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이 대선 공약의 핵심이 돼야 한다. 보육·교육에 2004년 4000억원에서 쓰다 올해 12조원으로 늘었는데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의문”이라며 “부모 부담 경감에서 영유아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로 공약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공립과 사립의 차별 정책 없애야 = 대선 후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 및 교육 대책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국공립시설 100만원, 사립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으려면 사립시설에 대한 동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이 단설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며 국공립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기존 사립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은 유휴시설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공립 원비를 무료로 하고 국공립 교사에게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폭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심각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진환 회장은 “각 후보들이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데, 그 동안 사립기관들이 헌신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유치원 교사의 지위와 대우가 공평해야 하는데, 사립시설의 교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