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보조교사 5천명·대체교사 500명 증원, 보육시간 8시간”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8시간 근무제 정착, 맞춤형보육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정착,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비전과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영유아 교육은 ‘인격 형성의 출발점’으로서 그 어느 교육과정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육에 힘쓸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기 5년 동안 보조교사 5,000명, 대체교사 500명을 증원하겠다”며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412억원 증액하고 근무환경개선비 수당도 22만원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체계 구축과 가정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민중심 복지로 복지대개혁을 이뤄 복지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특히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보육은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겠다고도 공약했다.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등 자녀에 미래양성바우처 형식으로 매달 15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그는 또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현행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후보는 이어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유아를 기를 때 주는 양육수당을 2배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홍 후보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우선 2배로 인상(상한 200만원)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도 약속했다.
교육의 경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공약을 마련했다.
홍 후보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 명품계가 생겼다고 한다. 국가 세금인 보육비로 계를 하고 돌아가며 명품백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좌파세력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과 청년, 서민과 소상공인 34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 집권하면 즉시 이분들의 신용 사면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