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처우·근무환경 개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정어린이집 지원·확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육교사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안심 보육환경 마련과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 안심보육 행복보육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밖에 안된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이면 ‘시간연장제’, 12시간이 넘어가면 ‘야근연장제’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월급 받아 착실히 모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150만원을 받아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고 애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국가적 문제”라면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과제는 맞춤형보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맞춤형보육을 당장 폐지하고, 겸직반 보조교사 100% 지원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전문이다.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오늘 ‘2017 안심보육, 행복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전에 비슷한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비전 선포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보육인 여러분들과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10만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34만 영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00여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기초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낮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러하듯 정부의 처우도 열악해 전문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담임교사의 교체와 부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안심보육과 신뢰형성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는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필 수도 없고 이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시대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등을 현실화시켜 보육교사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안심 보육환경 마련과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8시간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이면 ‘시간연장제’, 12시간이 넘어가면 ‘야근연장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린이집 8시간 근무제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반드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평균 급여가 월 150만원 수준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평균 210만원입니다. 이 정도 월급 받아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월급 받아 착실히 모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50만원 받아서, 210만원 받아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고 애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보육료 현실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국정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출산율은 1.24에서 1.17명으로 떨어졌고, 출생아 수는 무려 3만2,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10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2,500만도 남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저출산의 남은 저지선을 지키면서 정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많은 대선주자들이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넒은 안목으로 미래보육시스템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육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맞춤형보육 문제입니다. 맞춤형보육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장님도 만족하지 않고 선생님도 만족하지 않고, 학부모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맞춤형보육,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폭 개선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직반 보조교사 100% 지원문제, 이번에 정권이 새로 탄생되면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 안심보육 행복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