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전·울산 교육청 전액, 인천교육청 7개월치 편성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인천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2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내년에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상 소요액 3,55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5,356억원), 경남(1,420억원), 충남(1,094억원), 충북(834억원), 전남(911억원), 전북(739억원), 강원(617억원), 제주(456억원)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역시에서는 부산(985억원), 광주(658억원), 세종(206억원)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6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현재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주요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 서울시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 재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원만 반영한 8조1,47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10일 확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조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누리과정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 보육교사들의 수당 지급부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 지원하라"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라면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12조3,656억원 규모의 2017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356억원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 통지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회계 등 예산 항목별 증감분을 합산하면 교육부 지원액은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3,123억원 가량 줄었다는 것이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내년 인건비 인상분 4,000억여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보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생, 현장 중심 교육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먼저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만 편성 =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2,375억원 중 7∼8개월분만 편성한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800억∼900억원가량을 현재로선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유치원 4만4,200명, 어린이집 3만4,100명이며 연간 필요 예산은 각각 1,187억원, 1,188억원이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은 지난해 어린이집 3개월분, 유치원 7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올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반년치씩만 본예산에 반영돼 추경예산을 통해 '보육대란'을 모면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구멍 난 누리과정 예산 1,058억원을 마련하려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비, 기본운영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다.
◇ 경남도,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직접 지원 = 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시·군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 않으면 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빼고 주는 '상계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히고 1,444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