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어린이집 줄폐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보육지원)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리과정 논란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등원 어린이 감소 등이 겹치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12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710억원)과 경북도교육청(1,014억원), 대전시교육청(550억원), 울산시교육청(466억원) 등 4곳은 전액 편성했고, 인천시교육청은 1,188억원 중 7개월치 693억원만 편성했다.
시도교육청별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서울 3,555억원 ▲경기 5,356억원 ▲전북 739억원 ▲경남 1,420억원 ▲충남 1,094억원 ▲세종 206억원 ▲광주 658억원 ▲전남 911억원 ▲부산 985억원 ▲제주 456억원 ▲강원 617억원 ▲충북 834억원이다.
경남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별도 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관련 예산에 포함해 우회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자체마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선지급하지 못해 사태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추경이나 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선지출 등으로 어렵게 지탱해온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몇 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해마다 늘어 나고 있다.
누리과정 갈등에다가 아동 인구의 감소, 최근에 이어진 아동 학대 사건에 따른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기피 현상까지 겹쳐 어린이집 등록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최근 3년 동안 1,2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 1만3,364곳에서 2014년 말 1만3,259곳, 지난해 말 1만2,689곳, 지난 9월 말 1만2,158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2014년 1,654곳에서 올해 4월 말 1,584곳으로 70곳이, 경북에서는 2014년 말 2,212곳에서 올해 9월 말 2,100곳으로 112곳, 대구는 같은 기간 1,588곳에서 1,484곳으로 104곳 줄었다.
광주에서는 최근 1년 사이 24곳, 제주는 지난해 말 574곳에서 지난달 말 543곳으로 31곳 감소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집총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지속되고,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료 때문에 상당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제육관광위원회는 16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특별회계로 편성할지, 야당의 주장대로 일반회계로 신설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