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식 회장 취임…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증진 취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공립노인요양시설협의회(회장 장천식, 이하 협의회)가 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 인권문제 등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공립요양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도입된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훈공단이 운영하고 있어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양하다는 평가 속에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이나 법인의 장기요양기관이 여러 이유로 폐쇄될 경우 제도안정과 지속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립시설이 일정부분 피난처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전국의 노인 장기요양시설 5,120여개 가운데 공립시설은 100여개이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회원시설은 50여개에 불과해 0.1%밖에 되지 않는 등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이 정량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기요양제도는 도입된 지 9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매년 4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이 폐쇄되고 있고,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면치 못하는 처우개선의 문제와 인권문제, 장기요양위원회의 대표성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공립노인요양시설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이끌어온 장천식 위원장(서울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원장)이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협의회 창립식에서 회원들은 ▲회장 포함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서 확정 ▲정관안 확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장화 문제 해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장천식 협의회 신임회장은 “미래 노인복지의 길을 잘 닦아야 안정적으로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며 “장기요양제도의 중심을 바로잡아 항상성을 유지함은 물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당국의 연결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여명의 회원과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창립식에서는 이용환 변호사의 장기요양관련 판례동향과 박의근 노무사의 노무처리 그리고 이귀한 천덕효심원 원장의 클린인증제 설명 등 강의와 세미나가 식전행사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