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다음달 1일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보육을 놓고 야당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날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와의 합의와 미비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여야 합의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예산이 정해진 사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우리 당은 일관되게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를 사업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면서 “말씀도 모자라 광고까지 내는 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냐”고 지적하며 정부 광고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라고 신문광고를 낼 때 더민주와 조율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차관은 “보육료를 6% 올려 지원함으로써 맞춤형보육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게 19대 국회 때 예산소위의 심사 내용이었다”면서 “제가 협의 당사자였는데 그게 합의가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업주부들이 사정이 있어서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때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어느 나라나 같다”고 대응했다.
이에 기 의원은 “맞춤형보육을 설득하러 나왔으면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의원들 전투성에 불을 지르는 태도 같다”고 힐난한 뒤 “무작정 군사작전하듯 7월 1일 시행 전제로 한다는 건 과하다. 정책을 유보하거나 연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방 차관은 “유보하거나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7월 전에도 충분히 보완해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또 맞춤형 보육이 ‘예산맞춤형’ 보육정책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예산이 1,080억원 증가한다”고 답해 예산맞춤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맞춤형보육 시행에 반대해 23, 24일 집단 휴원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조치를 피하려고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10∼20%만 가동하는 방식도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나는 운영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홑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