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계, 7월 시행 합의 소식에 “더민주 배신” 비난
더민주 “시행 동의한 바 없는데 정부가 혼란 부추겨”
더민주는 그동안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그대로 강행하면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며 보육업계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은 지난 16일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민주 소속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예측되는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맞춤형 보육정책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21일 상임위 회의 시 복지부로부터 내용 전달을 충분히 받아 정부에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그대로 강행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한편으로 여야와 정부가 16일 개최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전 지원금액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데 합의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여·야·정 합의문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고 여야가 요구한 보육료 보전이나 종일반 대상 완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조건만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복지부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여·야·정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날 회의 결과”라며 여야와 정부가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합의문의 ‘검토’ 대상은 말 그대로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그대로 계획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육업계는 “더민주가 앞으로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며 보육업계를 편드는 것처럼 하더니 뒤로는 여당과 정부에 시행을 합의해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육업계 한 관계자는 “맞춤형보육 시행 이전 선결과제로 요구한 보육료 현실화, 반별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정부와 만나 7월 시행에 합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육업계의 비난이 쇄도하자 더민주는 복지부의 발표를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부가 모든 논의사항을 거두절미한 채 마치 더민주가 맞춤형 보육 정책의 7월 1일 시행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노출했다”고 해명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폐해가 불 보듯 뻔한 맞춤형 보육을 졸속으로 시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보육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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