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야 합의 사항, 7월 예정대로 시행” 고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할 태세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강행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7월1일 시행은 지켜져야 한다”는 새누리당을 등에 업은 복지부가 벌이는 세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이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운영난을 우려해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를 상대로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해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뤄졌는데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그대로 강행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맞춤형 보육제도를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으로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은 침묵하는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정책으로 예정대로 7월1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특히 “맞춤형 보육 정책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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