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계 “교사 처우 대책 우선 마련하고 보육료 6% 이상 인상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휴원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보육업계가 단식 투쟁, 집단 휴원 등의 카드를 빼들며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업계는 예정대로 7월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이에 따라 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급식비까지 깎여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와 함께 제도 개선 촉구하는 집회에 이어 집단 휴원을 단행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원 5,000여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와 처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맞춤형 보육 제도가 보육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급여가 줄게 된다”며 “결국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가연은 맞춤형 보육의 시행은 영아(0~2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아를 주로(97%)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가연은 아울러 이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대토론회를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거리행진’을 동시에 진행했다.
문순정 한가연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의 삭감을 전제하고 있어 보육교사 급여 감액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별인건비 지원 없이 시행되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는 유아와 달리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아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반별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맞춤형보육료가 종일형보육료의 80%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맞춤형 영아가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종일형 영아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을 간과한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3시에 하원하는 영유아는 특별활동, 급·간식 등을 포함해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감액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추가 차량운행 등의 비용 상승 요인에 있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맞춤형보육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13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유보와 6% 이상 보육료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는 지난해 3개월간 시범실시 결과 부모의 외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맘과 시간제 근무자를 대한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회장은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되기 때문에 현재도 적자인 어린이집 5,000곳 이상이 영영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