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12일 보건복지부에 맞춤형보육사업 쟁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보육사업을 타당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산물로 규정하고 시행연기 및 철회를 요구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어총은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보육사업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업맘 영아ㆍ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의 종일반 이용 제한, 맞춤반 보육료 20% 삭감, 교사처우후퇴 등으로 보육의 질 개선은 고사하고 영아들에게 현행 수준의 보육서비스 조차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시행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결과, ▲전업맘 영아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 수, ▲전업맘 영아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에 대해서만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게 된 정책적 근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는 맞춤형보육의 경우 종일반 보육료 80%만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객관적 자료, ▲맞춤형보육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제 운영모델과 근거자료, ▲일부 영아가 맞춤반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이집의 고정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줄어들지 않는데 정부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에 운영비 보전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본보육료를 감액한 이유와 근거, ▲맞춤반 보육료를 20% 감액하고도 교사의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에 관한 것이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보육사업을 타당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산물로 규정하고 시행연기 및 철회를 요구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맞춤형보육 시행반대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어총은 13일 오후 5시 30분에 시청앞 서울광장에 보육교직원들이 집결해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연다. 저녁에는 촛불 집회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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