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3일 간담회 개최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맞춤형보육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일반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을 완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고 하면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0~2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추가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보육료를 20% 감액할 경우 급간식비는 기존대로 나가는 반면에 차량운행비, 보조교사 채용 등 인건비 등이 상승해 어린이집이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렵게 2016년 보육료 예산을 6% 인상하고 나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맞춤형보육을 시행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어총이 요구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와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 완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고정 및 추가비용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정충현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 취지가 취업모의 경우 전업맘보다 1~2시간 어린이집에 맘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가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형성을 갖도록 하게 위한 것”이라면서 “맞춤형보육을 재정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또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자 보육료를 인상해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2012년 무상보육을 도입할 때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해도 애착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는 다시 애착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한어총이 접점을 찾아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참석했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에서는 정광진 회장과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이순식 충남부회장, 박정숙 부여지회장, 김용일 충남이사, 조윤정 부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