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국민연금기금,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투자”
남경필 “김종인 대표 연기금 활용 저출산 극복 의견 환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에 투자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민연금 잉여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주목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 대표의 제안에 동조하면서 구체화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500조원 이상의 잉여금 갖고 있다”며 “이를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에 투자해 직장을 가진 여성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금이 고갈될 염려도 있다”면서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잉여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더민주 총선 공약이 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것이라는 몰지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익성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종인 대표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 ‘따복하우스’와 ‘따복 어린이집’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라며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논의해 갑시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투자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제안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 측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문제와 어린이집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방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기금을 투입하자는 입장에 남 지사가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투자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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