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출산휴가 확대·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동학대 전담경찰 설치·조기발견·가정폭력전과 공개법 추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여야가 보육과 아동복지 공약을 걸고 젊은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4·13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야 각 정당이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쏟아낸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아동안전과 관련한 공약과 보육·교육 등 육아복지 공약은 곧이어 구성될 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야 각당이 내건 육아 관련 주요 공약을 짚어보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새누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추진
더민주, 0세~5세 보육·교육 100% 국가책임
국민의당, 출산휴가 90일→120일로 확대
◇ 맞벌이 부부 부담 최소화에 초점 둔 보육공약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현재 0∼1세(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을 2세(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끔 통합신청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 장의 신청서 제출로 임신부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전기료 등 감면혜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규모를 2015년 기준 21만명에서 2020년까지 23만명으로 늘리고, 3∼6학년생은 학기말에도 방과 후 학교연계형 돌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학교 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고 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0∼2세 영아 보육료와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 집을 사들이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게 더민주의 공약이다.
초·중·고 교육의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교복값은 30% 인하를 추진해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별 교복 구매가격 공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 보건 분야에선 6세 미만 아동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수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면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모 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해 월 1회 산모의 건강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의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 아이 돌봄이 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새누리, 아동학대 전담 경찰 설치·관련 예산 증대
더민주, 무단장기결석 3일로 축소·조기 발견 집중
국민의당, 가정폭력 전과 공개법 추진
◇ ‘아동 안전 지켜라’ 학대방지에 초점 = 정치권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아동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경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학대에 노출돼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한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할 아동 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학대 아동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약의 실현을 위해 현재 총 예산 대비 0.0047% 수준인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총예산의 0.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단장기결석일을 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초등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면 시설장이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은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의무자 신고 교육과 아동 학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55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자 CCTV를 확대하고, 안전체험·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제 강화와 주택가 낡은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가정폭력 전과 공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자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법을 제안했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교내 사이버 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집 교직원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재탕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아이가 갖는 혜택을 담은 공약은 많았지만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서 총선 때 이야기가 나온 적은 많지 않았다”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기관을 내실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여야 정당이 보육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더 악화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보육을 잘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왕 내놓은 공약은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이행해야만 국민도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