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업단지, 진정 혈세 먹는 하마인가?
지자체부도,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목포시, 경제파탄을 저지할 방법은 있나?
(본 기사는 대양산단이 가져올 위기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전개돼야 하는지에 대해 2회에 걸쳐 알리고자 한다. 오늘은 대양산당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를 조명해보겠다)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유선호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목포대양산단은 전임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2012년 1월에 착공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시작 단계부터 건설사 특혜 논란과 분양 가능성이 낮다는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분양을 시작했으나 4월 현재 분양률이 19.5%에 불과해 도무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목포시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차후 분양실패와 그 여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가 2909억을 100% 보증하여 이달까지 절반을 갚아야 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작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9년 4월까지 연기시켰지만 일시불 상환이다”며 “이때까지 갚지 못하면 체무비율이 10.4%에서 심각단계 지자체 기준인 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부도사태다. 재정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직할통치를 받는 등 자율적 살림살이가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권이 상실된다. 곧 민선시장이 사라지고 중앙정부에서 시장을 파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기업부도가 발생할 때 법정관리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딱 그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라며 “3천억 채무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 1년 예산 6천5백억 중 1천억은 빚 갚는데 쓰고 5천5백억 긴축예산이 세워진다. 시 예산 1천억 감소가 가져올 후속타는 분명 강력한 태풍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수 삭감, 조직 축소, 명예퇴직이 뒤따르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시민들을 위한 자의적 봉사도 사라질 것이다. 시의회는 어떻게 될까? 시의회는 자치권이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노조 기능이 마비되듯, 부도난 시에 의회해산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무엇보다도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복지가 줄어들어 소외계층은 더욱 힘들어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 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다. 부도난 도시에 관광객 방문은 언감생심이다”면서 “한마디로 지역경제파탄이다. 1997년 IMF 당시의 금 모으기 같은 안타까운 일이 목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주도한 당정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20대 총선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을 뽑는것을 떠나 과연 목포가 정치 후진성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시민의 충복으로 시를 위해 진심으로 일할 사람을 선택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말하며 내 터전이요 내 삶의 전부인 고향 목포를 진정 위하는 깨끗한 사람을 당을 초월하여 선택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