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42억원 긴급 배정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세종시교육청은 석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올해 1∼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요 예산 172억원 가운데 24.4%로 석달치에 해당한다.
이로써 세종시 누리과정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으나 나머지 9개월분 예산은 확보안돼 보육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지난 연말 세운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6억원은 이달부터 집행되고 있다.
최 교육감은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2억원만 남기고 긴급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 때도 누리과정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 연말 세운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6억원은 이달부터 집행되고 있다.
경기도,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원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서,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안양시,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 대책 밝혀
경기도 안양시도 누리과정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13일 안양시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우선 시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우리시는 명품 교육도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누리과정' 시 예산으로 선집행…추경 확보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시 예산을 편성, 선집행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2월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됐다.
평택시 대상아동은 5천868명(165개 어린이집)이며, 도비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연간 205억원(월 17억원)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2016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25억원 시비로 편성
경기도 여주시는 13일 경기도 임시의회에서 도의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바 11일 간부회의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인 25억에 대해 시비로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여주시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78개소 중 약 50%인 38개소로 이용 아동은 1,400여 명, 담당교사는 100여 명이며 연간 총 소요액은 50억원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정파를 떠나 시장은 시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부모 육아비용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보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18일 임시회에서 여주시 의회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예산 투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시비 159억원 누리과정예산 긴급 투입
수원시는 지난 8일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에 해당하는 159억원을 시비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영월ㆍ강릉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키로
강원 영월군과 강릉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누리과정예산 3개월분 편성키로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228억원을 받으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을 책정,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도 넣어 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