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과태료 40만원 규정 ‘사문화’ 우려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효과 미지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는 등 애완동물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지난 9월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절반도 되지 않는 22만마리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지만 단속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한 덕에 반려견 등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시민 의식이 아직 부족한데다 부처간 정책적 협력이 단절된 탓도 크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를 달거나 칩을 몸속에 내장하면 된다. 농림부는 칩 내장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동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중단했다.
서울시가 올해 5월 마련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에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는 물론, 동물 학대 감시원 임명과 반려견 놀이터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29%에 불과하고 안락사와 폐사가 각각 34%, 14%에 달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부진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에서 2020년까지 동물 학대 감시원 1천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동물복지교육을 하고 1만명 이상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동물복지기금 조성은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동물판매업 영업신고 대상동물을 조류·양서류·어류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동물보호기금을 조성하는 계획도 들어 있으나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업신고 동물 종류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동물복지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입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반려견 놀이터 5곳 조성과 길고양이 연 1만마리 중성화, 동물보호교육 등 사업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놀이터 2곳을 운영하는 중이며 내년 초에는 1곳이 더 생긴다. 길고양이는 올해 연말까지 7천마리를 중성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매년 12억∼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