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어린이집ㆍ 공공어린이집 300곳 확충
맞춤형보육서비스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규모는 줄어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2016년에는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ㆍ맞춤형ㆍ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150개 확충되며 공공형어린이집이 2,000개소에서 2,150개소로 확대된다.
11일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에 따르면, 이같은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종일반ㆍ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영유아 지원 보육료가 2조9,694억원에서 2조8,234억원으로 줄어들고, 지원 인원도 79만8천명에서 75만2천명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자 91만9천명에서 97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10~20만원이 책정됐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이 449명에서 1,036명으로 늘어난다. 보조교사는 12,344명을 신규 지원하며, 보육교사 전문상담요원 배치(19명)도 추가로 이뤄진다.
아동복지 부문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이 만12세에서 만13세까지 확대(107→112억원)된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4,113개소, 월 443 → 453만원)하고, 주5일제 수업 및 토요운영을 지속 지원(4,113개소, 46.8→47.4억원)하며, 아동복지교사 3,500명을 파견 지원(226억원)한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12개소에서 13개소로 , 외래 산부인과 지원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된다.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지원부문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지원에 141억원에서 154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중위소득을 2015년 대비 4.00% 인상 (4인가구 기준, 422→439만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8→29%로 인상했다.
긴급복지부문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신속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대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4년 499억원 → ’15년 1,013억원, 103%)한 2015년 수준으로 지속 지원(1,013억원)을 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생계 64만7천원, 연료비 8만7천원, 해산 50만원 등이다.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을 확대하여 소요예산이 2,62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증가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은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한다.
2016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5년(53.5조원) 대비 3.9%(2.1조원↑) 증가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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