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인터뷰]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김복만
  • 승인 2015.09.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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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과 상생하며 구립어린이집 전환 지속 추진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전 및 사후 점검 철저 실시 방침
다양한 아동복지정책 통해 저출산문제 해결 보탬 되고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저출산 문제와 보육, 어린이 안전, 교육 등 우리나라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복지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대체·보조교사 증원 등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1%를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문제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장려 및 보육정책에 맞춰 양천구의 아동복지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나봤다.

-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의원으로 평판이 자자한데.

선거에 당선된 뒤 당선사례로 주민을 위해 손과 발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두 다리, 두 바퀴로 쉬지 않고 달리며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듣겠다고 다짐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구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열심히 구민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 매일 아침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린이들의 등교 안전을 위해 아침에 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동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난 뒤 교통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년째 등굣길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 학교 앞 등굣길에서 5년째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의 시설 안전성은 어떤가.

원장의 책임 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교육 실시, 매달 1회 소방안전훈련, 안전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들이 일일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화기·승강기 개폐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관내 보육기관들의 시설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양천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보육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대책으로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선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아동학대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 양천구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양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정부와 서울시의 일정에 맞춰 12월18일까지 CCTV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9~10월에 설치를 시작해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CCTV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40%, 서울시가 4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20%를 부담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성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게 CCTV를 설치했는지 구의회 차원에서 사전 및 사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구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구립어린이집은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비교적 교육비가 저렴해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늘리고 있다. 타 자치구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기존 민간보육시설과 상생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가정어린이집 5곳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총 47곳이다. 양천구의 영유아 보육시설 총 358곳 가운데 약 13% 비중이다.

- 아동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양천구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떤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아동학습지 무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상담센터 운영,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주무부서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양천구 엄마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양천구보건소에서는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아이원’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이다. 특별히 시비 100% 시범사업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양천구에서도 2014년부터 시작했다.

임신하고 출산 후 만 2세까지 영유아 가정을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 체크를 하고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돌보기, 부모 역량강화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 4개월~71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가정양육 지원, 신정1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터 및 모험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살마을 임산부교육, 조부모교육, 건강한 밥상만들기 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오진환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양천구 신월2동 장수공원에서 어르신들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양천구 관내 놀이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씩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기검사를 받고 구청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별도로 현장 민원 등으로 통해 안전을 보강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출산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양천구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출산 장려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가 나선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가족공동체 인식을 갖도록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부의 출산 및 보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임신 및 출산, 보육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양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조금 보완하고 개선하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정방문을 하는 영유아 건강간호사(간호사출신 전문직)들이 계약직인데다 업무기간이 23개월이어서 계속적으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다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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