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실시되는 무상보육에 빨간불이 켜졌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데다,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근거가 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나, 새누리당이 종전의 반대 입장을 바꿔 제대로 처리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는 최근 국무총리실ㆍ 기획재정부ㆍ 서울시 등에 공문을 보내 재정부족 때문에 5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현재 재정상태로라면 5월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초구는 중산층 밀집지역으로 지원대상이 많아 재정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료의 국고 보조비율은 서울의 경우 국고 20%, 지자체 80%다. 서울 자치구들은 지자체 보조분 가운데 절반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가정양육 지원대상이 올해 1만 5034명으로 당초 추산한 4천 64명의 3.7배에 달해 다음달 중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올해 책정된 양육수당·보육료의 서초구 부담액은 89억 여 원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69억 여 원을 부담케 됐지만,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딱한 사정은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도 큰 차이가 없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뒤 표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