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8.15광복절 특사와 관련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며 29일 오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기업인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한대 대해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분의 왜곡된 경제관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처벌을 완화하는게 경제 활성화 대책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사기와 비리의 대표 사례인 미국 엔론사의 회장 케네스 레이와 CEO 제프리 스킬링을 예로들며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각각 징역 24년 4개월, 2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엔론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고 결국 파산했다. 이렇게 엄격한 형 집행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가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요 재벌 총수와 경제인의 평균 형량이 4년 10개월에 불과 한대. 지난 10년간 유죄 선고를 받은 40대 그룹 재벌 총수는 25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복역한 사람은 3명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왔다. 또한 유죄 선고를 받은 재벌총수 가운데 12명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나아졌냐?고 되물으며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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