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상임집행위원장 박은경)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이날 “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면서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11월 3일을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날로 정한 것은, 오늘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과 억압에 맞섰던 뜻을 이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아프지 않은 학교를 함께 지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긴급행동은 이어 “배움에서 뒤처졌다고 배제되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지 않고, 마음이 아플 때 곁에서 손잡아 주는 학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할 사람과 교육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은 학생복지부터 축소하려 한다”면서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금 등 학생 지원을 위축시키는 것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교육격차를 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로 송부한 바 있다.
긴급행동은 또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 수만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필요한 배움과 돌봄, 안전과 지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고 개편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긴급행동은 지난 7월 21일 교육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8월 4일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41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간담회, 교육감협의회 면담,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원안대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9월 7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양육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농성장을 지킨 가운데 이날까지 58일째 농성을 이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 왔다.
박은경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서명이 현재 15만명에 달하며 이를 토대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듣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학생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프지 않은 학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