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경기도가 재정위기 속에서도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면서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중단 우려를 덜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2조 20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에서 출산·보육 분야의 핵심은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산후조리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에 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2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도 증액됐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소중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며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후조리 지역화폐 도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그동안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원을 마련해,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 민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포함해 총 3543억 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며 연말까지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산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이 편성됐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과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도 확보됐다.

이는 임신·출산 단계부터 영유아 돌봄과 아동 급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수 지원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 조치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거나 늘리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며 "하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재원을 찾고 또 찾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감액을 통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출산·보육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예산 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추 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이날 안정적인 세입구조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재정 기반 확충 방안이 담겼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함께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산후조리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주요 출산·돌봄 사업의 연내 지원 재원은 확보됐다. 다만 내년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