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국세 수입을 활용해 청년·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목적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절감되는 교부금을 통해 조달하며 규모는 100조원+α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기금 설립 이유를 AI 확산 등 대전환 시기에 추가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쓰기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에 더 걷힐 세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추가 세수를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내국세 추세치 상회분), 초과세수(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 및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추가될 수 있는 20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

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그동안 적립해 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재정 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한다는 방안인데, 기금 규모는 ‘100조원+α’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계상한다.

교육교부금 절감액을 통해 적립된 미래대응기금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초·중등 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기금을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해 잠재성장률 회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이 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가운데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첨단·선호 분야에 대한 청년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확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우주항공 등 7대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함께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씨앗’(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기획처는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재정의 ‘저수지’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9월 초에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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