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보육·교육·돌봄·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요 빠르게 늘어”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현행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고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명 늘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국내에서 인구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데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돌봄·의료를 비롯해 교통과 주거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요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행정·복지 수요 증가와 달리 경기도의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도 재정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복지와 돌봄 외에도 광역교통망과 주거 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지원, 환경·안전 관리 등 폭넓은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추 지사는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과 별개로 인구와 산업 규모에 맞는 세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구체적인 세수 구조 개편 방안이나 복지 책임론을 제기한 정치권 인사와 발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재정 상황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했다. TF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