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광역버스·2층 전기버스 등 생활밀착형 예산 요청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광역버스·특별교통수단 등 생활밀착형 교통사업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 지사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과 지방재정 구조를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 인프라와 광역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친환경 대중교통 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 건의사업 40개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수도권 주민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려면 사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805억 원을 요청했다.
장거리 출퇴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는 청년과 맞벌이 가정 등 도민의 일상 이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교통수단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는 1021억 원을 건의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는 540억 원을 요청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 설명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약 40% 늘었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높이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을 40%로 설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경기도가 제시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주요 국비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이어가며 철도·대중교통·교통약자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연결된 사업의 2027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