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00 당시 인사팀장 “임용 결재에 이00·배00 두 명 복수 추천”
박00 전 자치행정국장 “퇴임 날이라 보지도 않고 기계적 서명”
인사팀장·국장 위증 논란 속 “엄성은의 K팀장 인선 소문” 증언
재판장, 대질 후 “둘 중 한 명 명백한 위증죄 처벌” 고소 권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전 고양시장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 말 비서실 K 팀장 인사 과정에서 이동환 당선인의 최측근인 엄성은 전 고양시의원의 ‘인사 영향 소문’이 증언으로 나온 가운데 당시 인사 책임자들의 ‘임용 서류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인사 책임자들의 법정 진술과 당시 박00 제1부시장이 시장 대리 결재한 공식 문서인 ‘고양시 공무원 임용서’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증은 물론 공문서 작성·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직적 왜곡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엄성은 전 시의원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형사고소한 ‘(엄 의원의 비서실 인사 농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1644)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4일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재판부(재판장 권기백)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 당시 “K팀장이 엄 시의원의 ’빽‘으로 비서실로 간다는 소문이 공직사회 내에 공공연했다”는 A 전 고양시 체육정책과장의 법정 증언에 이어, 이번에는 최종 인사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실게임을 벌이다 재판장으로부터 위증 처벌 경고를 받았다. <베이비타임즈 2026년 6월 17일자 [고양시 전 체육과장 “엄성은 의원 빽으로 K팀장 비서실 간다 소문”] 기사 참조>
◆ 인사팀장 “K팀장 안 넣었다” vs 국장 “그대로 서명했다” 진실게임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 인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문00 전 인사팀장과 인사 실무 최종 책임자였던 박00 전 자치행정국장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비서실 K팀장이 인사 결재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놓고 모순이 드러났다.
문00 전 팀장은 법정에서 “당시 인사팀에서는 비서실 6급 팀장 후보로 배00, 이00 등 2명을 추천 상신 했으나, 자치행정국장이던 박00이 이들을 탈락시키고 후보에도 없던 당시 K 체육정책과장을 비서실 팀장으로 선정하는 수정안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반면 박00 전 국장은 “당일은 퇴직하는 마지막 날이라 짐을 싸고 부서 인사를 다니느라 바빴다”며 “문00 팀장이 가져온 결재안을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서명만 했을 뿐, K팀장을 추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공식 행정 문서인 ‘지방공무원 임용서’에는 최초 상신 안에 없던 전 체육정책과장 K팀장이 비서팀장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00 전 인사팀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00 전 국장은 법정 위증을 한 것이고, 박00 전 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상신 문서가 통째로 사라지고 K팀장의 이름이 들어간 위조 공문서가 만들어져 박00 제1부시장의 시장 대리 결재와 함께 인사가 실행된 셈이 된다.
당시 6월 30일 내부 결재돼 7월 1일자로 시행된 고양시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임용서’에는 시장직 인수지원단 파견근무로 업무 공석이었던 행정지원과장(인사과장)을 제외하고 한00 주무관, 문00 인사팀장, 박00 자치행정국장의 결재에 이어 박00 제1부시장이 시장 대결권자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재판장 “둘 중 한 명은 위증죄 처벌”…전격 위증 고소
문00 인사팀장과 박00 자치행정국장 간 엇갈린 진술을 지켜본 재판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두 사람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피고인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측에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할 것을 이례적으로 서너 차례 권유했다.
본인들이 명확하게 서명했고, 박00 제1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해 결재 및 시행한 공식 문서인 ‘공무원 임용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고위 공무원들의 변명이 공직사회 시스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철용 본부장은 문00 전 팀장과 박00 전 국장을 위증 혐의로 각각 경기 파주경찰서와 고양경찰서에 전격 고소했다.
고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자신들의 범죄와 비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전직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사법 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허위사실’ 씌우려다 ‘인사 비리 몸통’ 드러나나
당초 엄성은 전 시의원은 고 본부장의 “엄성은 시의원의 고양시 비서실 인사농단”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적인 인사 왜곡과 이를 은폐하려는 거짓 증언들만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비선 인사 개입 소문이 ‘팩트’로 굳어진 가운데, 사법부까지 기망을 시도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위증 수사 결과에 고양시 공직사회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동환 전 시장이 당시 엄 의원의 ‘인사 농단 의혹’ 대상인 비서실 직원들의 인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자리인 비서실 직원들을 알박기로 심어놨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회 게시판에 ‘엄성은 시의원의 고양시장 비서실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고양시 전 고위 공직자들의 증언에서 엄 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진술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