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10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이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을 의결했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지난해 추경에 이어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의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한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추경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부담 완화’로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또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 대응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하고 87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청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9조7000억원을 반영했고, 국채상환에 1조원을 사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가 4월 초 추경 통과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4월 중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