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보건과 복지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하는 정책 영역이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취약계층 보호부터 서울시의 돌봄 체계 개선까지, ‘필요한 곳에 제때 닿는 복지’를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을 만나 그가 그리는 서울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과 의회 리더십을 들어봤다.
“출산·양육은 개인 문제가 아니다…서울형 돌봄 강화”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안내하는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생애초기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시민들의 돌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임신 단계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엄마아빠택시, 난자동결 시술비 및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임신 기간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직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돌봄 부담을 보완하고 있다. 양육 단계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출산 후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함께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형 주택과 신축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급과 더불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미리내 집’ 등 중·대형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 플랫폼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복지서비스 안내와 온라인 신청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실·국 212종 주요 복지서비스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서비스 검색 체계도 생애주기별, 가구 유형별, 복지 분야별로 세분화해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긴급돌봄 및 지역기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김 위원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중증·복합 사례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6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약 97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국가 재정 지원 비중이 낮아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현행 통합돌봄 체계가 1·2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증·희귀질환자나 사고·외상 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 지역 복귀 과정에서 의료·재활·정신건강·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3차 의료기관이 지역통합돌봄위원회나 지역케어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하고 고난도 사례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흐름 속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 정책, 보호 넘어 예방·사회참여로 전환해야”
출산율 저하 대응 정책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균형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 대응 정책만큼이나 노인 정책 역시 중요한 사회 과제”라며 “앞으로는 취약한 노인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치매 예방과 관련해 “서울시는 중년기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예방형 정책인 ‘브레인핏45’를 추진하고 있다”며 “치매 위험도 자가 점검과 인지훈련, 걷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매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서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을 통해 고립 위험군 발굴과 24시간 상담 연계, 지역 기반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AI·IoT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의 여가·문화·사회참여 확대도 삶의 질 제고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과 어르신 놀이터 등 여가·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노인 정책이 예방–관계–지원–안전망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