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공모해 정무직·임명직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관련 정기적인 뇌물수수·뇌물증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및 추가 범죄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받은 3차례 소환통보를 거부하다가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된다.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및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전 부시장 등 ‘뇌물수수·뇌물증여 혐의’로 고발돼 고양지청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은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으로부터 수차례 소환통보를 받고도 조사 회피 및 수사 거부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이동환 시장이 (사)사람의도시연구소(대표 엄성은 시의원)에 후원을 요구한 ‘뇌물성’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라고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동환 시장 등 ‘뇌물수수·뇌물증여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수차례 해놓고도 수사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단 한 명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9월 30일 이들 5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이후 4개월이 돼가고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는데도 경기북부경찰청은 먼 산만 바라보는 태도다.

앞서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30일 이동환 시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를 거쳐 10월 24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다음날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강찬구)로 사건을 이관했다.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특정을 했고, 엄성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으며 전 부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특정하고 한 사건으로 묶었다.

이후 일산동부경찰서는 11월 1일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 후 이 사건을 즉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을 이송받은 뒤 3개월 가까이 뭉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차 소환통보’ 거부 및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고발인인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 인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이고 정무직을 임명할 때마다 고양시장이 월급의 5~10%씩 매달 엄성은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가장한 뇌물을 제공하라고 한 희대의 뇌물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5명의 피의자에 대해 조사 완료는커녕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고양시민과 일반직 공직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또 “1인당 많게는 20여회 1000만원에 근접한 뇌물을 준 자도 있고 뇌물제공자 4인 외에도 뇌물을 받은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대표 엄성은 시의원) 통장을 압수하여 확인하면 더 많은 뇌물제공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강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권력자인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뇌물제공자로 특정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특정하지 않은 뇌물제공자들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의 수사 의지를 깔보듯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고발자인 본인 고철용만 우습게 되어가는 실정이며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력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정의와 진실은 총량이 정해져 있으나 허위와 거짓은 갈수록 크기가 커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본인 고발인과 이번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진은 거짓으로 위장한 방어권과 허위로 가면을 쓴 권력 앞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저는 시민과 함께 수사진에게 이동환 등 관련자 전원에게 즉시 출국금지 조치와 (사)사람의도시연구소의 통장 압수, 그리고 검찰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특정했음에도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동환 시장의 증거인멸과 범죄가 소명되면 예외없이 구속 수사하여 고양시 인사와 관련된 매관매직 등 뇌물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과 수사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해 9월 30일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사)사람의도시연구소(대표 엄성은 시의원)를 앞세워 정무직·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월급의 5~10%를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라고 요구함으로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이동환 시장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월급의 5~10%를 엄 의원이 대표인 (사)사람의도시연구소에 후원하라고 지시하고, 엄 의원은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으로써 조직적으로 뇌물수수를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2년 10월경 고양시 산하단체 사무국장을 임명하면서 “엄성은에게 매달 월급의 5~10%씩을 줘라”는 내용의 쪽지를 신임 K 사무국장에게 내밀었고, 이에 K 사무국장은 엄 의원에게 전화해 (사)사람의도시연구소 계좌번호를 받아 매달 월급의 7.5%씩 퇴직하기 전까지 2년간 약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뇌물증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고양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명을 바라고 (사)사람의도시연구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내거나 임명 이후 대가성으로 후원금(기부금)을 냄으로써 이 시장과 엄 의원의 ‘인사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복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