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의 제안이 그마나 국민적 관심을 끌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작금의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칭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를 전담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하고,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출 대책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 및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당과 먼저 협의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며 저출생 정책도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공약으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 10년 만기 1억 대출 첫째 무이자,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 전액 감면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등을 내세워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부처 신설뿐 아니라 사회부총리 겸 장관의 추천을 포함하여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도 인구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민 저출생대화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욱 진솔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