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불참, 차관·실무자 ‘대신 참석’ 비일비재…인구정책 기대난”
여당도 정부의 인구위기대응 질타…조은희 의원 “보여주기 정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국가 존망 위기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예정됐던 부처별 인구대책 업무보고를 잇따라 연기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 및 예산심의 기관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위기 관련 논의와 협조를 통해 절박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거꾸로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여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장관들의 전원 불참 통보로 인구위기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부처별 관련 업무보고가 연기된 이후 두 번째 연기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로 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부처 장관들의 불참으로 인구위기특위 업무보고가 무산된 데 대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해당 부처 장관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 인구위기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위 임기가 1년에 불과하여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인구위기 극복의 ‘골든타임’ 운운하지만, 지금과 같은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위기 극복은 요원할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 심지어 실무자들을 대신 참석시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10여명의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논의해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신 참석’이 비일비재하니 제대로 된 정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만에 저출산 해법이라며 기존 정책을 찔끔찔끔 확대한 수준의 정책을 내놓아 국민을 화나게 하더니, 저출생 해결의 핵심부처 장관들까지도 국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부의 인구위기 인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도 밝혔다.
양 의원은 “오죽했으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겠습니까”라며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나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는 새로운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여성 육아휴직만 높아 독박육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면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은 다르지만 저출생에 대한 문제의식만큼은 조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지난달 31일 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똑같은 질의를 했다”며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도 안 되고 진영 논리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만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선도하여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대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인구정책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속 기구로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등 인구대책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