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에 쏠린 관심...정책 토론회 열려
‘주택시장 정상화’에 쏠린 관심...정책 토론회 열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15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정부 ‘250만호+a’ 공급, 어떤 영향?
15일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15일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대선 이후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수요를 통제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을 내줬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를지, 또한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향후 전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5일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세제와 주택 금융, 공급,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세제를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수요자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게 LTV를 더 상향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수급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같은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수급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은 주택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내 250만호+a’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공택지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택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 말기에 택지 부족에 의한 공공주택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둘러싸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품질을 제대로 갖춘 주택의 양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250만호 공급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한 때와 장소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가격과 품질의 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친 후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토론회를 마친 후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반면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50만호 공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 안정화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절대적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 공급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한 공급’을 강조했다. 송 소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과 2019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우 증가했는데, 그 이전에는 또 많이 축소했다. 이런 현상이 변동 폭을 크게 만들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인 양을 어느 한 시점에 확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계속 이뤄진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선 ‘250만호+a’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꼬를 트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관계자와 종사자분들, 전문가들께서 늘 정책 진행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면서 “비록 비판적인 평가라도 달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늘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