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5.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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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추진... 지속가능성, 공정성 제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
24년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바이오헬스, 수출 주력 산업 육성 위해 집중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제공)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를 펼칠 계획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을 병행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40만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기틀도 마련한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와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을 진행한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위기대응 지원에도 힘을 쓴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가 격리시설 입소 전 각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특성,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가 격리시설 입소 전 각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특성,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을 위해 앞장선다.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에 집중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도 나선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혁신 지원 강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앞장선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문제도 손볼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23년에는 70만 원, 이후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도 진행한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등도 검토한다.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24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대한민국을 단독 선정했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집중투자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더 육성,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선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제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분야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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