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더 넓고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하고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인다. 오랜 시간 공급 위주였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환해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1인가구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오는 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제공한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1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에게 호응이 좋은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쪽방‧고시원 같이 ‘집 아닌 집’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을 처음 계약하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어려운 부동산 계약과 금융용어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연내 4개 자치구(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에 문을 열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해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춘다. 주거 고민으로 막막한 모든 시민이 보호받고,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는 ‘주거안심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방안(▲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정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주택 평수,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의 업그레이드 방안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1989년 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타가 공급 확대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을 준비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될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