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 추가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 된 개정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 21년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