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글로벌 반도체 대란 심화...이재용을 사면하라
[취재수첩] 글로벌 반도체 대란 심화...이재용을 사면하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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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경제계는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여론 압도적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사업장을 찾는 모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되고 수감생활이 5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TSMC가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연달아 발표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총수가 부재한 상황과 맞물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두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돌아가자 급기야 4월부터는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한 편이다. 올해 4~5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정도다.

이는 ▲삼성가의 미술품 및 의료 기부 등 사회 환원 정책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전쟁 심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협 ▲백신 수급 불안감이 팽배할 때 이 부회장을 특사로 활용해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4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국내 재계뿐만이 아니다. 미국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3・5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정경유착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4월 28일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삼성 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기엔 사면에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여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강력범죄·부패범죄는 특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용 사면론이 불거진 초기에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례 및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치열한 전장이기도 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결단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 때를 놓치기 전에 정부가 과감하고도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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