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게 생각...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646건, 약 2800건을 수사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15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 2796을 수사했고,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다.
또한 LH 직원 77명과 친인척,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으며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
◆ 수사 중인 공직자 399명...검경,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 보전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했다. 이후 법인과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구속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와 주택 투기사범은 총 14명이다. 범죄수익 257억원 가량도 보전했다. 검경이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을 합치면 908억원에 달한다.
◆ 관련 기관도 총동원...“탈세 포착, 불법 대출 현장점검”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특별조사단은 총 454명을 세무조사하고 탈세 정황이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관련 현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분석에 나서면서 관련 제도개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