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 폐지’ 홍보 캠페인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이하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발표문
하나,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아동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